제2의 요소수 대란 막는다… 공급망위원회 신설·다변화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기금을 신설하는 등 공급망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위기징후 발생시 비축·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외교대응 등 전방위에 걸쳐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해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기금은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전담조직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하반기 운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의 해외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발굴경로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 본사와 현지 정보를 갖춘 해외 지사를 적극활용하고 공공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은 50억원 규모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위한 투자·출자, 내국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이 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정유사의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산유국 잉여원유를 국내에 저장시켜 보관품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 및 보관료를 수취하는 등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외에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대와 신규품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