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연장 추진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비과세 유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조건 완화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요건은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정부는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성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재학생 컨설팅, 교육, 일경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취업성공수당과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지역의 대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청년의 취업과 역량, 자산형성 등을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