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판매사 검사 실시…관리체계 전반 문제 발견”

작년 12월중 12개 판매사 현장·서면 조사 완료
금융투자 분쟁조정국에 팀장급 전진 배치

신년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를 경험한 상황에서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해 면피성 형식 절차만 준수한 것은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12곳 판매사를 점검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팔렸던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돌아온다. 5000대로 떨어진 홍콩 H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를 추종한 상품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 이르면 상반기 내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강도 정밀 검사를 위해 분쟁조정 인력을 강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를 담당하는 분쟁조정3국에 팀장급 실무진을 배치했다. 이달 홍콩H지수 ELS 만기 물량은 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어떤 판매 라인을 통해서 상품이 팔릴 때 과연 어떻게 팔리는 게 적정한지,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한다"며 "상반기가 됐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 판매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다 하더라도 30~40분 동안 알지도 못하는 설명을 듣고 클릭과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정말 설명 의무를 다하는 건지 들여다봐야한다"며 "소비자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형식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간이하게 함으로써 양쪽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사안과 관련돼서는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놓친 게 없는지 얘기를 충분하게 계속 들어본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