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공협 "티켓 리셀사이트가 암표 방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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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이 암표 근절이 얼려운 이유 중 하나로 리셀사이트와 SNS 거래를 지목했다.

음공협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국내 리셀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 했다.

음공협은 국내 대표하는 리셀사이트의 이용 약관 확인 및 암표 신고를 테스트 한 결과, 일부 리셀사이트는 암표 판매 글을 신고할 때 신고 사유에 '암표매매'를 구성해 구매자들의 신고를 받고, 기타 사유에 암표라는 사실을 입력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 반면, 그 외 리셀사이트들은 게시글 신고를 하더라도 티켓 판매처에서 티켓에 대한 거래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경고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구매자가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에게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공협은 "리셀사이트 대부분은 암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티켓 불법거래 신고 거절의 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각 리셀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암표' '불법 티켓 매매'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고, 대부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명시하여 티켓 불법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과 더불어 "이용약관의 정의와 목적 조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리셀사이트는 '물품 및 상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이라며 "티켓은 물품이 아닌 일회성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티켓은 운동화나 명품을 되파는 것과 다른 의미이며, 티켓자체는 입장하는 순간 소비돼 그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티켓은 리셀사이트 항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음공협의 입장이다.

현재 암표 및 부정거래로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개인의 재테크 확장,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하듯 티켓 또한 불법투기로 증가, 탈세와 개인정보법 위반 등 사회적인 문제로 점차 확대될 거라는 목소리도 전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법률인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기술로 취득한 티켓을 판매하게 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또 주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온라인 암표매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으며 티켓 구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취득한 티켓을 재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00달러(약 55만원) 이상 1500달러(약 16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때 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된다. 특히 해당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달러(약 110만원) 이상 5000달러(약 550만원) 이하로 벌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암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선진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연 산업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암표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티켓 대부분이 모바일화 되고 있어 암표상이 개입할 수 없는 기술을 테스트 하고 있으며, 암표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므로 아티스트와 함께 꾸준히 암표 근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음공협은 라이브 콘서트, 페스티벌, 월드투어, 내한공연을 주최, 주관, 제작, 연출하는 45개 회원사가 모여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의 미래와 종사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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