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경기 남부 K-실리콘밸리 조성”

신년기자간담회서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 강조
수원군공항이전, 경기공항건설, 관련법 통과 등 과정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4일 “R&D 수도권 집중 전략인 K-실리콘밸리 조성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 G7 또는 G5로 들어설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자력 등에서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K-실리콘밸리 조성 과정을 묻는 질문에 “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는데,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단계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틀 속에서 전국 모든 도시가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해 왔다”며 “R&D 투자를 하려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방을 갈 수 있느냐’고 한다면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수도권은 제조업이 힘든 만큼 R&D로 가고, 다른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제작 등 제조업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함께 발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수원과 화성은 K-실리콘밸리 조성면에서 입지 조건, 대기업 진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라며 “이전 과정 중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20조원이 넘게 예상된다. 이 돈이면 첨단연구단지 K-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성 과정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주민 설득, 관련법 통과 등이 있고, 이를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며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번 총선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론나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육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인구절벽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올해를 ‘중대기로의 한 해’로 규정하면서 신년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 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15~20년 간 국가과제로 지속 추진 위해서는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낳아라.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목표하에 획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전체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보육시설 운영 모델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육 혁신’과 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방향으로 공교육에 AI 학습을 도입하는 ‘교육 혁신’을 제안했다.

특히 ‘주택 혁신’을 통해 주택정책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정권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현실을 개선해, 공통분모 찾아 규범화해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앞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