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등 '하이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 금융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와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가지를 '하이5+'로 선정하고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5+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에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등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을 확대한다.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해외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첨단산업 글로벌 R&D 투자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연구기관의 정부 R&D 직접참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