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전자시스템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 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금투세 폐지 결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작용이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 풀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4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는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걸(공매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4월 총선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올해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