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열린 의정,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2024 신년인터뷰]

“지방의회 역할 충실… 안보 1번지 인천, 세계평화 도시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올해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의정’을 약속한다. 허 의장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종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도 나선다. 허 의장은 올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아카데미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는 등 인천의 모든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허 의장은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풀뿌리 정치’의 실현을 약속했다. 허 의장은 “올해 시의회는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의장과의 일문일답.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Q. 지난해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본다면.

A. 시민 여러분이 맡겨준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시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열심히 대응해왔다. 또 재외동포청과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등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했다.

특히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로 1천만이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는데 함께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 3월 시의원 모두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또 시의회는 인천시 15조368억원과 시교육청 5조1천70억원의 올해 예산을 심의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도 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746건, 지난해 행감에선 682건 등 모두 1천428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시정질문 231건,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의 의회의 감시 역할도 충실히 했다.

Q.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 활동 3가지만 꼽아 달라.

A. 인천은 서해 5도 접경 지역으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결의대회를 열고 ‘안보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올해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이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

여기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불거지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막아야 한다. 해마다 2천~5천억원의 소송비용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오는 2025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인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인상 깊은 의원 연구단체의 성과는 무엇인지.

A. 시의회는 올해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17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이에 정책 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해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했다. 여기에 41회의 현장 시찰과 26번의 정책 토론회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의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에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80곳과 도시개발사업 25곳을 살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 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도 파악했다.

또 시의회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는 등 노력했다.

시의회는 올해에도 24곳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Q.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구상은.

A. 시의회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인천만의 산업·재생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구상이다. 특히 해양·항만특위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찾고 싶다. 또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 유치와 함께 기관사·선장·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의 분교 유치 등이 절실하다. 또 외국인 선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기숙사 시설, 선박용품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등 항만 재개발 관련 연구·교육시설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절실하다. 올해 6월까지 활동이 이어질 해양·항만특위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등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겠다.

Q.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A.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커지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와 정례회의 등 16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Q.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시의원 40명 전원은 지난 2022년 7월1일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특히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과 인천시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여기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와 감시, 견제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해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항상 시민의 곁에 함께하도록 하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이길 기원한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