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 152억원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152억원을 확보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2025년부터 전 분야에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정착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선도 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세부적인 전송 기술 규격과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송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15억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 전송 요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75억원을 확보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한 후에 전 분야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송 방법과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