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쌍특검법, 일주일 내 정부 이송…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길"

"법안 이송, 실무적으로 일주일 내외 걸려"
"인구절벽 문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시기에 대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법안 이송의 경우 실무적으로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법안은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잘 알 듯 가장 첨예한 여야 간의 대립이 있는 법안이다. 특히 지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온 게 저의 경험"이라며" "결정하는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이 가장 기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모두 100% 실현하기 어렵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정치세력의 주장도 흡수해 100%가 아닌 70~80%에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새롬 기자

인구절벽 문제를 두고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명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저출생의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김 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며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 체계에 주목했다"며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 의장은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며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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