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성화, 포인트 확대…탄소중립 속도 낸다[2024 경제정책]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본격화…국제 협력 확대
풍력 등 '에너지 믹스' 강화…원전 신규 일감 3조원
"온실가스 배출, 우리도 책임…피하지 말고 줄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3.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속에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포인트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후위기 대응 항목이 담겼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가칭 '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상 풍력과 태양광, 청정 수소,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올해 3조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성능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전기차 이용의 애로 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 충전기를 6만기까지 보급한다. 또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도 가속화한다.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고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판매자에게도 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포인트 300원을 받는데, 소상공인도 포인트를 일정 비율 받는 식이다.

이 밖에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후 대응 기금을 개편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금융 기능 강화 및 시장 활동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월 중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입찰시장 개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단 원전의 경우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2023년 전기승용 기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자동차가 15만4757대인데 출고된 차량은 9만4003대로 60.7%에 그치는 등 수요가 저조했다.

NDC를 두고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행 목표치에 대해서도 부담을 표하고 있고 환경계에서는 보다 도전적인 수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유엔 분류 체계나 무역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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