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침해 전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총괄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배치를 통해 학교 현장 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 계획에는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른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담겼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학폭)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 2명씩 인력을 증원하고,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도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립된 교권 보호 대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학교마다 1명의 변호사를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변호사 1명당 5~10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이나 안전문제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교원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경우 성과를 평가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6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한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지침인 '긍정적 행동지원(PBS)'도 제공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공립초등학교 23개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해 관심 및 후보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활용을 확대하고 난독·난산증 학생을 지원한다. 여기에 서울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은 물론 학생 자치참여예산도 확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보조인력비 지원,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등의 계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정부가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인력과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팀이 (교육청에) 만들어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의 어린이집 담당 인원이 430명인데, 공간 문제도 있고 내년에 1차적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수준의 조직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재원 일부를 저출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국가 세수가 많아지면서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지만 올해 급격하게 위기로 전환됐다"며 "저출생의 핵심적인 보완대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으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