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연내 부지조성…지방주택공사 역할 확대"

올해 '뉴홈' 9만호 공급…1만호는 사전청약으로

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키워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쏠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일부를 GH에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GH 등에 길을 터준 셈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올해 안에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점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70~80%으로 주도하며,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 참여를 한다. 앞으로는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에 지분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GH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 한도(350%)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지만 속도를 높여야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

7만호 규모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는 추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착공 일정을 6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호를 공급하며, 이 중 1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규제 완화 등의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절차도 인허가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사비 갈등 발생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추진에도 나선다.

작년 3220명 수준이었던 건설업종의 외국인 인력 채용쿼터는 올해 6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