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 전자시스템 구축할 때까지”

尹, 용인서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 개최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면 풀린다? 절대 아니다"
"부작용 해소할 전자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금지 결정 때부터 종료시점은 전산화 완비
대통령실 "외국 불법 공매도 막을 시스템"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관측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용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6월까지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전자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숙원 중 하나인 공매도 전산화를 정부가 추진 중인데, 이것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4월 총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키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결심하면서 전산화가 완비될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 : [단독] 공매도 금지, 전산화 완비 때까지..내년 하반기 전망)

당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개선안은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같게 하는 제도개선보다도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완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 기관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라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본지에 외국 기관의 협조까지 구하는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할지, 당장 구축 가능한 정도로 전산화를 할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크게 차이 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올해 하반기까지는 공매도 금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지 2023년 11월 17일字 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