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푼다"

2024년 새해 첫 민생토론회 주관
상반기 민생 및 물가안정 예산 11조 투입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우리가 정부 출범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는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기업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은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과 에너지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시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국민 13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정현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