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11조 예산 지원… 소상공인 이자·세금 부담 완화

기재부 업무보고·민생토론
尹 “민생 알뜰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이 (수출 회복 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10회 이상 민생 토론회 방식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함께 ‘정책의 속도’를 크게 강조했다. 이날 업무 보고가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이뤄진 것도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를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고금리·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이 발표됐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