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줄일 기회 1년 더 [24 경제정책]

[LH 뉴홈 홍보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제혜택과 민관협력 등의 방법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한 해 계획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주택 연내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1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조기 주택착공…뉴홈 사전청약 1만 가구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주요 3기 신도시에 부지 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1만7천가구), 고양창릉(3만6천가구), 남양주왕숙(6만6천가구), 하남교산(3만3천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합니다.

광명시흥신도시(7만 가구) 등 기타 신도시의 경우 착공 일정을 약 6개월로 단축해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뉴:홈은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가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등에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택지 사업 기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부동산PF 관리…'유동성 난항' 일부 사업장 LH 매입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잠재적인 위험도 본격 관리에 나섭니다.

또 정부는 위축된 PF 시장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상 사업장은 수수료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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