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서 러-북 군사협력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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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은 4일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처키로 했다.
3국 안보차장은 "북한의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특히 이런 결의 도출에 동참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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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이전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책임 막중"
"한미일,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적극 대처"
미국은 P5·한일은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
北 비호하는 중러에 대한 한미일 견제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은 4일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처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이치카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이날 3국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가지면서다.
3국 안보차장은 “북한의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특히 이런 결의 도출에 동참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3국이 올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일은 올해 첫날부터 2년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했다. 상임이사국(P5,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미국 등 서방과 중러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는 상황이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커졌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P5 분열로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활동이 더 넓어졌다”며 “(새 대북제재 결의는 못하더라도) 기존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미일이 같이 이야기하면 중러가 못하겠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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