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 시스템 구축 못하면 계속 금지…규제, 과감히 풀 것"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국민체감 못하면 정책배려 미흡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형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체감형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것을 깨야 된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으면서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