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녹색금융에 31조 투·융자…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2024 경방]EU '탄소장벽' 대응…기후대응기금 개편
ESG공시 발맞춰 지속가능보고서 공개…전기차 재료 할당관세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육성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해 금융 기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4일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보증을 지난해 27조1000억원에서 올해 30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도 지난해 400억원에서 552억6000만원으로 약 38% 늘린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한 부문의 자금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현재 무상 할당 비율이 높은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확대하면서, 배출권 과다할당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발맞춘 '제4차 기본계획'(2026~2035년)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올해 내 내놓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 시장의 금융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철강 등 6개 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면서 무상배출권을 폐지하고 있다. 2034년에는 탄수배출권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EU의 '탄소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프로젝트에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기금 성격을 개편할 전망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국제표준을 반영한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편하고, 8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기에 맞춰 공개시기를 기존 12월에서 4개월 앞당긴다.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했던 '탄소중립 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도 일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성장세가 주춤한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월 중으로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내 6만대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그린 리모델링도 강화한다.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2024년 중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이용(CCUS)하는 탄소감축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