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오늘 이송… 윤 내일 거부권 행사

■ 피습 정국속 긴장감 고조
민주 “권한쟁의심판도 검토중
내일 야4당 공동 행동 나설것”
국힘 “정치 쟁점화 위한 악법
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 의문”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4일 오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을 정부로 이송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와중에 정국 긴장감이 최고 수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송부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권 주장을 거부하면서 헌재 판단을 지켜본 뒤 재표결을 실시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대정부 질문이나 (법안 재표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1월에는 재표결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쌍특검은 총선을 겨냥해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부 즉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오전에는 야 4당 의원들은 물론 수도권 지방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가 총집결해 국회 앞 계단에서 특검 촉구 수용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국회의 ‘이송 지연’으로 인해 미룬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양곡관리법(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전례에 비춰 재빨리 처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 방지 여부를 따지는 전문가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을 담았다.

나윤석·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