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추가 확대 속도낸다…3기 신도시 조기 추진

[2024경방]뉴홈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 예정…사전 청약 1만가구 실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추가 확대에 속도를 낸다.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또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하면서 기타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뉴:홈은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도 작년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확대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