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상반기 65% 집행…역대 최고 수준 '공공부문 역할 강화'

[2024경방]공공투자 60조원도 상반기 55% 달성 목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집행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4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는 SOC 예산(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작년 12월)과 사전절차 이행,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올해 6월 까지) 등으로 신속집행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에서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신속배정과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60%의 신속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지자체는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을 권고한다.

또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한다.

공공투자에서는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률인 55% 달성 목표로 한다. 민자사업에서는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목표로 전년 13조원에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달부터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의 시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또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유예한다.

또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