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투입해 PF 불안 해소…부실 사업장은 정부가 매입 후 매각

[2024경방]준공기한 도과 시공사 '채무인수' 연장 권고
개발사업 추진 방식 뜯어 고친다…용역 후 전면 개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은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책임분담(채무 전액 인수 대신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책임준공보증 집행(6조원) 가속화와 비주택 PF 보증(4조원) 신설,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 공동출자로 설립된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땐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후속조치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 분담비율 구간을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오는 3월 시행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4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1년 한시 연장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