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 늘린다…9조원 규모 '대출 대환'도

[2024경방]금리·세부담 더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마련
자영업자 차주당 이자납부액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 한시 상향한다.

새해에도 여전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3대 부담인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응원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1분기 내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식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주체별로 먼저 은행권에서 2조원+α와 자체재원을 가지고 187만명에 1조6000억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에는 이자환급 외 임대료와 전기료도 지원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보전한다.

저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개편에 나선다. 1년 한시 최대금리를 5.5%에서 5%로 낮추고 신보료(0.7%)도 감면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2022년 5월까지 받은 대출에서 지난해 5월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규모는 최대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현행 기준은 8000만원이다.

◇"전통시장 매출 늘도록"…소득공제율 80%로 한시 상향

내년 상반기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특례도 신설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도 유도한다. 비품 선구매나 회의, 축제 조기계약·선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가맹점을 5만개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상품권 발행량도 전년보다 1조원 많은 5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쟁력 제고 절실"…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만든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에도 나선다.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을 던다.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소득은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환산공급여공제 등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다.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분기 내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민간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올해 스마트상점을 6000개, 스마트공방은 1800개 보급한다.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을 확충한 '디지털 전통시장'은 34개로 늘린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