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카르텔 혁파한다더니 '상피제' 폐지…R&D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2024년도 총 5조8577억원 투입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R&D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연구개발(R&D) 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안을 4일 발표했다. 젊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과제평가 상피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상피제 폐지가 거론될 당시 '카르텔'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4조 6909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R&D 예산 1조 1668억원 등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세계적 성과를 내도록 돕는 '한우물 파기 연구'에 90억원,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에 1299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R&D도 강화한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를 구축하는 데 100억원을 신규 투입해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는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바이오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양자기술 등 주력기술 분야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한다.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는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생성AI 기술 개발에 40억원, 양자암호통신 산업 기술 개발에 49억원 등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 개발에는 총 40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평가 상피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상피제는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평가위원과 평가 종합의견은 공개한다.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이 5일 공고된다. 1월 말부터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