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산 152억 확보, 서비스 발굴·인프라 구축 본격화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5년 시행이 예정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위해 당국이 1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마이데이터 준비 예산 152억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공공·금융 분야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됐다. 공공·금융 외에도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선도 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 등 정보 제공자와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정보 수신자 사이에 통용되는 세부 전송기술 규격과 절차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도 올해 진행된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정보주체는 이곳에서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구축 사업자는 내달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