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분위기 확산·제도 강화…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60% 줄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효과
담임수당 8년만에 7만원 인상
서울교육청 ‘1학교-1변호사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예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수년간 동결했던 담임·보직수당을 이달부터 대폭 인상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 건으로, 이를 토대로 3개월간 평균 400건꼴로 계산할 경우 최근 60% 이상 급감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올해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며, 3월 새 학기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되며 민원 제기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담임수당은 8년 만에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올렸다. 보직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됐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올랐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면서 올해 ‘공동체형 학교’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교권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도 올해 중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 교육지원청의 위기 학생 지원을 맡은 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