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편물 더 느리게 배달하자" 우편법 개정안 승인한 독일
2023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긴급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10개국이 반대, 23개 나라가 기권했는데 독일은 기권을 한 23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독일은 결의안에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 즉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이 나치 범죄 피해자인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책임감, 또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550만 명의 무슬림에 대한 고려 속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일 연방 내각은 또한 최근 경제부가 제안한 우편법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편지를 더 빨리 배달하는 게 아니라 더 느리게 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안정적으로 도착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독일의 서비스노조는 서비스 악화와 일자리 위협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계신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새해 잘 맞이하셨죠?
A. 네.
Q. 지구촌의 큰 비극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열린 긴급 유엔 총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독일이 여기에서 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또 했네요?
A. 네, 지난 12월 12일 뉴욕에서 열린 긴급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3개국 회원 중 153개국이 찬성, 1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독일을 포함한 23개 국가는 기권했는데요. 같은 의제를 다룬 지난 10월 27일의 유엔 총회 표결에서도 독일은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Q.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인 건데 23개의 기권 국가에 독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A. 독일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의안에 하마스 테러를 언급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암묵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은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모든 분쟁에 대해 근본적으로 휴전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요?
A. 이 결정은 총리실과 연방 외무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정이고, 독일 연방 하원의 대다수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녹색당 의원 막스 럭스는 "이 결의안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독일은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투표에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나치 시대 범죄의 피해자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스라엘과의 연대는 변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에는 약 55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신중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 결의안의 선택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19를 겪은 이후에 이번 새해는 그래도 좀 평시같이 맞은 듯합니다. 독일의 신년 맞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좀 걱정인 것은 2023년 말부터 테러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A. 네.
Q. 어땠습니까? 독일 쾰른 대성당도 테러 위험 나오고 그러던데요?
A. 네, 맞습니다. 2023년 말 쾰른 경찰이 쾰른 대성당에 이슬람 테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 토요일에 대성당을 수색하기 위해 탐지견과 함께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24일 일요일에는 대성당 방문객들이 검문을 받았고, 성당 앞에도 경찰과 차량 10여 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입장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 률은 시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낸시 패저 연방 내무부 장관이 정부가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Q. 성탄절 연휴부터 좀 그런 조짐이 있었군요. 관련 용의자들은 잡혔습니까?
A. 27일이 되자 경찰이 크리스마스이브에 한 아파트를 수색하고 여러 명의 남성을 구금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중 4명은 석방되었고, 1명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월 7일까지 경찰에 구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퀼른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국가 안보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30세의 타지크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새해 전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했고요. 경찰은 성당 앞에 텐트를 치고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여 입장객을 단속했습니다.
Q. 신년 맞이 행사가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A. 경찰은 1월 1일 보훔에서 또 한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퀼른 대성당 인근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천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는데 이런 보안 조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Q. 이런 좀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새해맞이를 했는데, 독일은 새해맞이 풍경 이런 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을까요?
A. 독일은 12월 31일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폭죽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폭죽을 터뜨리면서 새해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Q. 다음은 독일 우편법 개정안이 승인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편법이 개정이 됐어요?
A. 네, 우편법 개정안이, 독일 연방 내각이 경제부가 제안한 우편법 개정안을 12월 20일에 승인했는데요. 이후 이 개정안은 연방 하원과 연방의회로 넘어가서 2024년 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특징은 편지를 더 빨리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느리게 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입니다.
Q. 더 편지를 느리게 배달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네요, 법이?
A. 네, 그렇습니다.
Q. 내용은요?
A. 현행 우편법에 따르면 편지의 80%는 접수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배달되어야 하고, 95%는 그다음 날까지 배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발송 후 3일째 영업일까지 우편물의 95%를 배송하는 것을 최소치로 잡고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일째 영업일에는 99%의 편지가 수취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즉 편지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운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면 편지를 위한 야간 비행 등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에서는 좀 더 빨리 하자고 새벽 배송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독일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한 겁니까?
A. 아무래도 일단 법이 내각에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Q. 노동조합은 그런데 좀 비판적이라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독일 서비스노조 베르디는 개정안으로 인해 독일 우체국 도이체 포스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이체 포스트 내의 1만 개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인 운송과 또 야간 비행이라든지 이렇다면 노동자들도 또 야간 근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좀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