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선 영향력과 남남 갈등 노린다[포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연초부터 김정은의 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극장정치(cinema politics)로 인민들의 혼을 빼는 그의 최근 대남 도발 위협과 적대 발언 저의는 뻔하다.

우선, 북한의 심각한 민생 파탄에 대한 눈속임과 책임 전가 전술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인민들의 민생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남북간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까지 벌어졌다. 김정은도 이를 의식했는지 “인민의 기대에 늘 보답 못하는 우리들의 불민함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라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적 해법은 없다. 인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지만, 전쟁 준비 강화와 대남 위협으로 초점을 돌린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노림수다. 북한은 4월 서울과 11월 워싱턴의 정치 일정에 국가정보원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게 유리하다는 속셈이다. 남한 총선 전에 도발로 긴장을 조성해야 선거가 ‘평화냐 전쟁이냐’ 구도로 갈 수 있으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현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전술이다. 미국과는 ‘강 대 강’ 구도 형성이 목표다. 핵 능력을 최대한 높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된다면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2017년처럼 긴장을 고조시켜야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남남 갈등 심화 전략이다. 김정은은 “북남은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선언했다. 김여정의 전현직 대통령 갈라치기도 시작됐다. 남측의 좌경 세력을 겨냥한 묘한 메시지다. ‘우리민족끼리’ 정책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 저의는 분명하다. 한반도의 긴장은 정부·여당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정책 탓이라는 선전 선동으로, 지난해부터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의 연장선이다. 동족 관계가 아니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 축적도 가능하다. 2022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만큼 남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회적 협박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남조선 전(全) 영토 평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사용한 ‘대사변’이란 용어는 6·25 남침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간부회의 때마다 한반도 남측 지도를 가리키며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대남 가스라이팅(심리조종)을 해왔다.

북한의 기괴한 입장에 대한 유일한 대응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이다. 압도적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평양의 도발이 초래할 결과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한다.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실효적으로 가동해 핵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지구촌 포성이 계속되는 중에 동북아, 특히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다. 평양의 극장정치와 협박에 일비일희하지 말고 우리 영토에 대한 철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적(敵)은 공격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결코 섣부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동서고금 전쟁론의 핵심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