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금지·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금융위, 여신업법 개정안 예고
아동 급식카드 한도 100만원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지난해 12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뉴스

카드·캐피털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또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털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카드로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