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특사경 20명 증원”…지능화 병역면탈 뿌리뽑기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기피 정보 올리면 단속·처벌

병무청이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을 개최하고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동안 서울지방병무청이 관할해오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1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