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통’ 강조한 의료계…의대정원 확대 두고 의정 ‘동상이몽’ 여전

의료계 신년하례회, 4일 의협서 개최…이필수 의협회장 "불합리한 의료정책 위험성 알릴 것"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개최됐다. 의료계는 소통을 강조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는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행사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공동주관해 마련됐다. 의료계 및 정부 등에서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윤동섭 병협 회장을 비롯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한광수·주수호 전 의협 회장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등 의료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남인순·신현영·이용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양균 기자)

행사장에는 ‘9·4 의정합의 이행’ 및 ‘의대증원 절대반대’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연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정치적 논리나 인기영합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충분한 논의로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유연하고 합리적 자세로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떠한 비전문가적 접근에 대해서는 책임 높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의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으로 정부와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의료현안협의체가 있음에도 회원들이 거리로 나가 투쟁하고 있고, 길거리 투쟁이 일상화됐다”면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과 진정어린 소통이 난제를 풀 열쇠”라며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미래의료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병원은 무한경쟁에 놓여있다”며 “현안과 위기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나 의사인력 수급 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대화 채널을 열고 대안을 이끌어 내야 하며 (병협은) 지엽적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은 의료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상위에 두고, 금년을 보건의료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장기 과제는 한 단계씩 탑을 쌓듯, 단기과제는 신속하게, 재정투자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공감했다”며 “함께 만드는 정책의 핵심은 보상체계, 근무여건 개선, 분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 도움과 협조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해 송구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최근 의료 현안이 많은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과 소통하면 의료계 당면 현안에 대해 청취 및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응급의학과와 외과가 (이 대표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를 중심에 두되, 의사정원 확대는 후순위로 놓고 검토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과 함께 한의대 정원 조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정원이) 모자라면 늘리고, 많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새해에는 원활한 소통과 접점을 찾아가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에 이어 의대정원 증원으로 삭발을 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선거도 돕고 했는데 의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서 보람 있게 일하도록 할지를 고민하며 나름 애를 썼지만 미흡했다”며 “선거가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 소홀함 없이 챙기고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의료계 현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의대정원을 증원해 양성한 의사들이 과연 필수의료과로 갈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교육계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이 생길 정도”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로 의료계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가져와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