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변호사'...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팀 신설

[ 김주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만든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도 개편된다.

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보다 편리하게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형 학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다"며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