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9조원 규모 정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신보보다 낮아"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최원영 국장 "대환대출 신설해 금리부담 4% 중반까지 낮춘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은 4일 중기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조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4조9575억원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3조71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총 8조7000억원이다.

다음은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와 관련된 최원영 국장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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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었던 기저 효과로 올해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규모는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수요나 지원 현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자금 밸런스를 맞춘 결과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2022년 9월경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난해 한시적으로 1000억여원이 편성됐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모두 소요됐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을 신설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이번에 신설하는 대환대출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4%대 중반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올해 대환대출(대환보증)을 개편해 기존 5.5%에서 5%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중기부는) 그보다 더 낮은 4.5% 수준으로 설정했다. 신보 대환대출(보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또 신보에서 하는 대환대출은 보증부 대출이며 신설하는 중기부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형태다.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만큼 관심도 크다. 세부 공모 일정이 궁금해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현재 은행과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2월 초중순까지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규 편성된 대환대출 규모 5000억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5000억원 정도면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보 대환대출(대환보증) 실행률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를 감안해서 편성했다. 중기부와 신보가 역할을 같이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커버가 가능하리라 본다.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면 추후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추가로 (편성)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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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금인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자금이 동결돼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매출채권 팩토링의 경우 인기가 많고 수요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 수준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다만 지난해도 수요를 고려해 일부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해 집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필요하다면 (증액을) 검토해보겠다. 상반기 말에 집행추이를 살피겠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설이 어떤 효과를 내리라 보는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협력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자금이다. 현재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간 생산자금을 구하느라 골머리 앓지 않던 기업들에 좋은 자금줄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역단위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신설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역을 단위로 특정 지역의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침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한다. 중기부는 지방청과 전국의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모니터랑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의 경기가 '위기 단계'에 돌입하면 이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