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이 출산율에 결정적이란 보고서...맞춤형 대책 짜야

국토연구원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한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집 장만과 사교육 때문에 아이낳기를 망설인다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380조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을 되돌리지 못한 ‘중세 흑사병’ 수준의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교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는데 주택가격(매매 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 기여도는 30.4%, 사교육비는 5.5%로 집값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8.4%)이 지방(26.5%)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둘째 자녀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져 주택 가격의 출산율 기여도는 28.7%로 여전히 높지만 다소 줄어든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올라간다. 셋째 자녀 출생률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7.5%로 더 감소하고 사교육비(14.3%)는 두자릿수로 껑충 뛰어오른다. 역시 집값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려면 주택 부문의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등 아이 수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3년 후 미래 출산율에는 전년도 출산율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6.2%, 주택가격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9%, 사교육비 1.5% 순이다.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가 출산 계획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특히 둘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2.8%)이 중요 변수가 된다. 여성의 고용 안정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거 안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고 2년 뒤엔 20만명대로 급감한다. 비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현금을 풀기보다 꼭 필요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 1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출생을 늘리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되지 않도록 여성고용 안정화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