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직업군인 늘리자"

[the300](상보)신년 기자간담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절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을 초월해 국가과제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첨단 R&D(연구개발) 단지 수도권 집중화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헌안의 첫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구감소의 문제가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와 같은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의 육성을 주문했다. 김의장은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져야 한다"며 "ODA(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우수 R&D 인력과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경기 남부에 첨단 R&D 단지인 'K-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고 했다.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선 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산심사권과 관련해선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