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카드' 신한 '더모아' 혜택축소 요구…해 넘긴 금융당국의 고민 [금융가 인사이드]

[앵커]

파격적인 적립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급기야 비용 감당이 어려워진 신한카드가 약관 변경까지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이 만만치 않고, 금융당국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 내용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부정 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신한카드가 수백 명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죠?

[기자]

네, 허위로 의심되는 결제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실제 물품을 사지 않은 채 5990원씩 쪼개기 결제를 반복한 겁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일부 약사와 그 지인, 가족들이 매일 동일한 카드번호별 순서로 결제하고 결제 간격도 1~2초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는 한 달에 100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약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상 결제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그중 소명에 불응하거나 불분명해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고객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허위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상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 신한카드의 주장입니다.

앞서서는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한 뒤 가맹점당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되는 '5990원 결제'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한 제약몰이 가맹점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카드이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기자]

물건값을 할인해 주는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단위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5990원을 결제하면 99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공과금을 5990원씩 쪼개서 적립률을 16%로 높이는 방식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적립률이 5%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드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앵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신한카드가 결국 약관 변경 카드를 빼 들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카드는 지난 2020년 출시됐는데, 부담 증가로 손실액이 누적되자 신한카드는 출시 1년 만인 지난 2021년 말에 카드 발급을 중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사이 발급된 카드가 40만여 장에 달하는데, 연회비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신한카드 3분기 순이익 1525억 원의 3분의 2 규모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조달 비용까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더 떨어졌고, 최근 앞서 소개해 드린 부정 결제까지 늘고 있어 약관 변경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약관 변경을 신청한 게 지난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금융당국이 약관 변경 검토에 들어갔지만 해를 넘겼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금융상품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금지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3년 이상 제공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금융감독원이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출시된 더모아카드는 서비스 제공 3년이 지난 만큼 관건은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느냐'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은 더모아카드로 인한 손익을 파악하고 약관 변경이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지 등을 따지고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약관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며 섣부른 예단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반발하겠군요?

[기자]

네, 커뮤니티 등에서 앞선 부정 결제는 일부 카드 회원의 일탈일 뿐이란 반응입니다.

신한카드가 이 카드를 설계하고 내놓은 만큼 수익성 저하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약관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부 카드 회원들이 있다고는 해도 이는 약관을 그렇게 만든 카드사 책임이고, 이 카드로 회원들을 모집한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적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적인 쪼개기 결제를 차단하려는 신한카드의 시도가 소비자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우선적인 책임은 발급한 카드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체리피커(혜택을 극대화하는 고객)의 문제가 제일 심한 시장이 신용카드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시장에) 상품을 내놨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죠.)]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카드사들이 상품을 기획해 놓고서 그게 손실이 나니까 못 쓰게 하는 건 소비자기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손실 나는 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약관 변경)을 소비자가 이해하게끔 양해를 (구해야죠)]

하지만 수익성 타격이 심각한 신한카드 입장에선 약관을 변경해 월 포인트 적립 한도와 횟수를 제한하고 싶을 텐데, 카드사의 수익성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사이에서 금융당국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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