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올 8.7조 투입…"8일부터 접수"(종합)

중소기업에 4.9조원, 소상공인에 3.7조원
"전년 대비 공급 규모 7000억원 확대돼"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4조9575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금융애로가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접수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우선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년도 25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총 2조14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네트워크론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은 375억원 공급한다. 전년도 공급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채권 팩토링은) 수요가 꽤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했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뒀다. 고금리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감안해 1분기 기준금리를 전년과 같은 2.9%로 동결하면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3.7% 증가…대환대출 5000억원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2024년 총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원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5000억원이라는 대환대출 규모가 현장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대환보증 집행률이 높지 않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한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2024년에는 5000억원 규모로,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 커버가 될 것으로 본다. 수요가 더 생긴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원 공급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0부터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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