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신입생 첫 30만명대, 인구소멸 향하는 저출생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첫 3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서울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결과다.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외 전문가의 경고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9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학생 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676명에 그쳐 앞으로 불과 2~3년 만에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나 급감했는데,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과밀학급을 의미하는 ‘콩나물시루’와 ‘2부제 수업’ 같은 말들이 사치스럽게 들릴 정도다. 학생 수 급감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예고한다. 당장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고, 교사 수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학교 통폐합은 마을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 현상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72명)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통계청은 여성 1인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2025년에는 0.65명, 2026년에는 0.59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에 균열을 일으킨다. 군대 총병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 규모, 보육과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도 등에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다. 향후 3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저출생’이라는 외신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말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게 거의 없다.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완화’라는 부자감세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다. 역대 정부가 16년 동안 무려 3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주거·교육·노동·이주민 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재구축해야 할 일이다. 그게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