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

변호사당 5~10개 학교 담당…법률상담·자문 제공
예산 34억 편성…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을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를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주요 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 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우선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우리 학교 변호사제는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풀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변호사 1명이 동네 학교 5~10개가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올해 34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권 침해 대응 총괄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이 신설된다. 아울러 11개 교육지원청에 인력 2명이 증원되며, 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또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작년 2.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증액됐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립도생 정신으로 교육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