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스마트팩토리·SW 중심 무기체계 전환…방사청, 원가 구조 개편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원가구조 재설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위한 가치기준 정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최근 지능형 생산공장(스마트팩토리)의 방산 분야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 방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산원가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방산원가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산업 전환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화(로봇 등)된 제조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품질개선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공정에 대한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실제 발생한 개발 비용에 한해 원가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개념설계에 대한 원가와 해외 수입가격 수준의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가산정 소요시간과 행정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기존 체계종합업체 중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방산원가 관련자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내 방위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방산원가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육군 K1A2전차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육군)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