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회 회의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 사실" 주장

지난해 3월 국방위 회의에서도 발언
"자위대 침략, 있지도 않을 판타지 걱정"
이종섭 전 장관 "독도는 우리 영토"와 비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혀 논란이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당시 신 의원은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같은 날 SNS에도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해당 회의에서 당시 신 의원은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중국에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비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실히 공유하는 일본에는 모든 언행에 시비를 걸면서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니 높은 산이니 이런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1945년 이전,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하면 일본은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것"이라며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냐.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 의원의 발언은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과도 비교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미일 훈련 장소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다케시마가 미국도 용인하는, 미국도 인정하는 일본해 안에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순간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당시 이 장관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라며 "실효적인 지배뿐만 아니고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우리 영토다"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열린 날 신 장관은 SNS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신 장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으로, (해당 글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