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초 1·3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도입했다.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 등을 출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다시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선 건설사에 대한 지원책 등으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축소의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실시될 주요 제도로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Stress DSR제도 시행,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있는데 출산율과 병행한 부동산정책은 청년층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그 효력을 다하는 제도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로 우대형마저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며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기에 올해로 종료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역시 올해 말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책들을 마련했으나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여전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올해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라는 다중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기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