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있는데 굳이?"…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운용업계 '심드렁'

"장기투자시 세제혜택 등 본질적 방안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업계에서 기대했던 세제혜택 등은 빠지고 증시 상장 허용 등 펀드의 대체제로 시장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구조의 방안만 내놓은 탓이다.

정부는 3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자산운용 업계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기관·상품·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판매사 보수체계 개편 △펀드 운용사 책임성 강화 △펀드 관계사 신뢰성 제고 △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 △ETP 신상품 보호제도 합리화 △공모펀드 다양성 강화 △신규 판매업자 진입 추진 △수익자총회 운영 과정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의 가입(매수)와 환매(매도) 절차와 기간이 복잡하고 긴 점을 문제로 보고, 상장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하반기 중 상장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ETF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공모펀드의 강점은 수수료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액으로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라는 데 있다. 펀드 가입과 환매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정도의 편의성 강화와 판매보수 절감 등 만으로는 ETF의 장점을 웃도는 공모펀드만의 경쟁력이 만들어 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모펀드보다 상위 호환된 ETF라는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모펀드로 눈길을 돌릴 만한 유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모펀드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성격상 한번 가입한 후 오랜 기간 묵혀두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형 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투자 외적으로 PB와의 관계 때문에 펀드 환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장으로 곧바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초반에는 가입보다 환매하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예금·공모펀드 연간 실질수익률 비교 자료. [사진=금융위원회]

실제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금·공모펀드 연간 실질수익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연 평균 2.36%의 수익률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예금의 연 평균 수익률(2.12%)와 유사한 수준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에 투자금을 넣어둔 것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ETF와 비교했을 때 공모펀드에 투자 유인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모펀드의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따른 인센티브(소득·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데 공모펀드를 5년이나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금 등과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당국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안을 내놓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시각도 있다. 현재 ETF로 편중돼 있는 시장이 균형점을 찾으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또한 ETF가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테마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도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있어야 운용이 원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수익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요소 중 하나"라며 "ETF는 갖고있지 않은, 공모펀드만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선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올해 내 제도개선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판매회사의 보수체계 개편과 신규 판매사 진입,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제도적 보완 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