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청신호 켠 이주호·김영미..교육·돌봄 난제 해결에 기대

머니투데이 신년 대담서 밝혀…유보통합·늘봄학교 등의 성과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머니투데이가 마련한 대담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저출산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사회정책과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들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교육과 돌봄 난제들이 해결되면서 저출산 극복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부총리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 "2023년은 교육개혁의 원년이었고 2024년은 현장 착근의 해, 2025년은 꽃이 피는 해"라며 "2023년은 주요 정책을 설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저출산 상황을 반등하기에 미약했지만 올해(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교육개혁은 저출산 극복 의지와 맞닿아 있다. '통일보다 어렵다'는 얘기마저 나오던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지연되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영유아 시기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최근 확정된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은 사교육 부담을 많이 줄이는 입시안이라는 점에서 사교육이 줄어들고 영유아 부담이 완화되면 저출산 상황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고위의 김 부위원장 역시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1순위는 일·가정 양립이고 2순위가 양육과 교육, 의료 인프라"라며 "양육과 교육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안착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문제도 공통 관심사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지방대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과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감소가 교육의 변화를 촉발하고 교육변화를 통해 인구가 반등하는 균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산율 상승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과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로, 수도권 집중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상황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