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의 이슈 탐구] 윤 정부 국가 경영의 시금석, 저출산 대책/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OECD 꼴찌인 우리나라 출산율
저출산위원회 18년 초라한 성적
출산 대책에 명운 건다는 각오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파편처럼 흩어지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6년에 1.17이었던 것이 2021년 0.81, 2022년에는 0.78을 기록했다. 작년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경악하던 장면이 뇌리에 꽂힌다.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보름 전인 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간의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처럼 ‘인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돈 몇 푼 더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층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정책이 얽히고설켜 있다. 출산율이 아닌 인구 정책으로 보면 이민 정책도 포함된다. 정부 정책과 법제도 정비, 국민 인식 전환 등이 망라돼 있다. 단위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난제 중 난제다.

정부가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이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국무위원과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분석,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조정과 평가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한마디로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모양새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18년의 성적표가 어떤지는 출산율 수치가 말해 준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실패했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한계에 이르러 더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법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느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 자신이 저출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은 건다는 각오로 직접 챙겨 나가야만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지금까지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출산율 추이를 살핀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현행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접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아니고 조정평가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새 조직을 만드는 것도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는 윤 정부 3년차다. 앞으로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정할 지점에 와 있다. 지금껏 역대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의 국정 수행 역량을 국민에게 이만큼 각인시킬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출산율이 상승한다면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