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포퓰리즘은 경계해야

법인세 인하 이어 금투세 논란 촉발…총선용 퍼주기 정책 오해 불식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내외 악재가 겹쳤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국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역 적자와 고물가·고금리를 의식한 듯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에 목표를 둔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이다. 4·10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를 하거나 ‘이념 카르텔 ’척결을 앞세워 갈라치기 유혹에 빠지면 국론이 분열돼 위기 극복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새해 윤 대통령은 ‘성과’를 유독 강조했다. 신년사에선 ‘검토’가 아니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각이 합심해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거들었다. 큰 틀은 맞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경도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2025년 시행)를 폐지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책을 시행도 하기 전에 좌초시키려는 이유는 주식투자자 ‘표’ 때문 아닌가. 이래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훼손된다. 세수 감소를 우려돼 긴축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연간 1조 원대인 금투세를 포기하는 것도 앞 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많은 법안이면 폐기하는 게 다행” 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강행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금투세 역시 과세 대상이 1400만 개미투자자가 아니라 약 15만 명인 ‘돈 많은 큰 손’ 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보다 “정부 신뢰 하락 악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균형발전 정책도 포퓰리즘에 흔들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다양한 격차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 부산시민이 뮤지컬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추진으로 지역 격차를 키우려 한다.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집권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가시적 성과와 화제성 큰 정책에 집착하는 건 당연하다. 국정과제인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수언론조차 의구심을 보내는 정책을 남발하다간 나라 곳간만 축날 뿐이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가 정책의 제1원칙은 일관성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한 혜택을 누리는 평등성도 중요하다. 특정 소수나 부자만 환호하는 정책은 반쪽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해결’과 ‘행동’이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서이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