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10월말 이후 美 대상 위험행동 없어"…미중 정상회담 효과?

지난해 10월24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에 3m 이내까지 근접 비행이 마지막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 개최…지난 12월 미중 합참의장 대화 복원도

필리핀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 공군이 대만에서 약 200㎞ 떨어진 최북단 바타네스 인근에서 공중 순찰에 나선 모습. 2023.11.21/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같은해 10월 말 이후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위험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24일 이후 현재까지 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엔 중국군의 위험 행동이 급증해 미 국방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한 바 있다.

가장 마지막 중국의 방해 행위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10월24일로, 당시 중국군 J-11 전투기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미군 전략폭격기 B-52에 10피트(약 3m) 이내까지 근접 비행을 시도했다.

이에 당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속도"로 미군 항공기에 다가오면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비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당시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서 중국군의 이같은 행동을 역내에서 미국의 작전 활동에 변화를 강요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의 이같은 위험 행동은 180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횟수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중국군의 마지막 행동이 발생한 이후 중국군이 여전히 남중국해 등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 행동을 하는 사건이 없었다는 게 미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중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 4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가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가 가진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일부"라며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이와 관련, 미중간 군사채널도 1년 4개월간 중단됐다가 양국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1일 미중 합참의장이 영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복원되는 등 미중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군에 대한 중국군의 위험 행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간 민감한 현안인 '대만 문제'를 놓고 근본적 인식차가 있는 데다 필리핀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 미중간 근본적인 군사적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 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문제와 관련, "중국과 필리핀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중단하고 필리핀이 도발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멈추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중국 선박들이 "필리핀 국민들의 안전과 생계는 물론 국제법도 무시하는 위험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