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집요함 보여야

-국제학교 등 정부 협의 난항 예상, 관철 의지 중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효과를 낼 특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개정 당시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던 특례들과 신규 특례들이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 이후 도내 시·군과 도의회, 강원연구원 등과 함께 발굴한 70개 입법과제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에 대해 정부 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난항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형평성의 잣대를 뛰어넘을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도의 집요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70개 입법과제 중에는 2차 개정에서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한 특례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쟁점이 되는 개정안은 국제학교 설립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랜드 규제 완화입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에만 허용·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귀족학교 논란 등 교육 평등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 방식 개선도 과제입니다. 도는 강원랜드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지노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면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폐광 기금이 증가해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 계획을 제시할 경우 매출 총량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구 입주기업 상속세 감면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 역시 난관이 예상됩니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특례이지만, 중앙부처는 형평성 잣대를 내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4차 개정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도는 야심 차게 추진하는 3차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개정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도 정치권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지역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